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 교육 자료

외북초등학교 교감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일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일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일

사항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일

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일

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일

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일

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일

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일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일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일(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일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일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의지 부족

-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을 자체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전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

-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학교 행사 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도 소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 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 제 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 제 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법찬조금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없이는 적발 및 모금액 파악이 어려움.

각종 감사(복무감사 및 민원조사)를 통한 사후적 관리에 치중함.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www.kenpc.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강등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별도 양정기준 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